처음 읽는 사람을 위한 결론
직접생산확인은 서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공정과 설비, 인력, 외주 가능·불가 공정을 기준표에 맞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설명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하청생산이나 수입 완제품 납품을 막고, 실제 생산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품목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품목은 포장이나 조립 공정이 핵심이고, 어떤 품목은 설계, 절단, 용접, 시험, 검사 설비가 중요합니다. 외주가 가능한 공정과 불가능한 공정도 품목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제품 검색에서 해당 세부품목을 찾은 뒤, 원문 기준의 생산공정과 현재 회사의 공정을 1:1로 대조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진행 순서
- 1세부품목명을 먼저 확정합니다.
- 2해당 품목의 직접생산 기준에서 필수 공정을 찾습니다.
- 3우리 회사가 보유한 설비, 인력, 작업장, 원재료 흐름을 정리합니다.
- 4외주 공정이 있다면 기준상 외주 가능한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 5증빙서류와 현장 확인 가능성을 기준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 필수 생산공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보유 설비와 인력 증빙을 준비했다.
- 외주 공정이 기준상 허용되는지 확인했다.
- 원재료 구매부터 완제품 검사까지 흐름을 문서화했다.
주의할 점
- 제품 개발은 직접 했더라도 생산을 전부 외주화했다면 직접생산 기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품목별 기준이 다르므로 다른 제품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OEM으로 만들면 직접생산으로 볼 수 있나요?
품목별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핵심 공정을 외부에 맡기는 구조라면 직접생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필수공정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 풀이
필수공정
직접생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핵심 생산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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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확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확인하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쟁하도록 지정한 품목입니다. 2025~2027년 기준 206개 제품, 609개 세부품목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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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면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분야는 공급물품, 제조물품, 공사, 용역 등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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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번호와 목록화 요청
물품목록번호는 공통 분류인 물품분류번호와 모델별 고유번호인 물품식별번호로 구성됩니다.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올리려면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목록화 요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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